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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북한 침공 훈련…한국에 사전통보 안해

미군이 최근 전략폭격기 B-52 두 대를 동원해 한반도 인근에서 북한 폭격 훈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시기 일본 주둔 미 해병대는 북한 상륙 훈련까지 했지만, 미군은 이 같은 사실을 한국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한국 SBS에 따르면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지난달 중순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전략폭격기 B-52 두 대를 한국과 일본 가까운 곳에 보내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에는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3해병 원정대, 한국 오산 미 7공군 604항공지원단도 참여했다. SBS는 미군의 전략폭격기 B-52가 북한의 지하 벙커와 핵미사일 기지 등을 폭격하면 미 3해병 원정대가 미 7공군의 지상공격기 A-10의 지원을 받아 북한에 진격하는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사실상 미군의 북한 침공 훈련으로 공습과 지상군 투입 훈련이 동시에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미군은 북한이 괌을 사정권으로 하는 무수단(화성-10) 로켓을 발사한 지난달 22일 직전에 훈련을 했다. 미군은 과거 북한이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 B-52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곤 했다. B-52는 핵미사일 12발 등 각종 미사일과 폭탄 31톤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다. 한편 한국 언론은 미군이 B-52 두 대로 북한 폭격 훈련과 지상군 상륙 훈련까지 실시한 사실에 주목했다. 특히 미군이 한국군에 훈련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소식을 접한 한국 국민 대다수는 미군의 독단적 훈련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 네티즌은 "미군이 한국 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고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다"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전시작전권이 없다지만 미군이 한국군에 훈련 사실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다. 동북아 지역 약소국 취급을 받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연구위원은 SBS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6-07-03

국지 도발,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긴장 조성해 주민 결속 등으로 제재 국면 돌파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이른바 '마이웨이'식 도발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6일의 4차 핵실험 강행에 이어 미사일 발사에 이르기까지 유엔 차원의 제재 논의나 주변 국가들의 우려 등은 전혀 개의치 않고 마치 사전에 만들어진 '도발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미사일 발사에 이어 다음 북한의 도발이 무엇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북한은 해마다 3월에 실시되는 '키 리졸브'훈련과 독수리연습 기간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군사적 대응을 강화해 왔다. 올해는 한미 군사당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최첨단, 최대 규모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북한의 반발이 더욱 거셀 것이란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한미 양국의 군사대비태세를 강화시키고, 이게 다시 북한의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여, 자칫 국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난 해 8월과 같은 긴장 상황이 다시 조성되면, 이미 도화선이 있었기에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 5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 "위험천만한 불장난 소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불을 즐기는 자는 불에 타 죽기 마련이다. 북침전쟁도발에 환장이 된 어리석은 역적들에게 차려질 것은 종국적 멸망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같은 날 정부 기관지 민주조선도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의 전례없는 북침광기는 지난해 8월과 같은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저들이 기어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할 것이며, 그 때에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호언하기도 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재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군사적 대응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국지적 도발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긴장을 조성해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내부 단결로 제재 국면을 돌파하고 7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려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대북제재 수위나 중국과 러시아 등의 입장에 따라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각종 매체를 통해, 미국의 대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으로 핵을 보유했으며, 미국이 이런 정책을 중단하지 않은 한 핵능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실험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의 핵실험이 실전용과 협상용 두 가지 목적을 다 갖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실전용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2016-02-07

유엔 안보리, 북한 강력규탄 성명…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이 지난달 6일 핵실험에 이어 한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국제사회가 들끓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5개 이사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UN 결의 위반이라면서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은 지난 7일(현지시간) 오전 9시30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후 2시간반 만에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로 진행됐다며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완전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서 안보리는 7일 뉴욕 UN본부에서 5개 상임이사국 등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안보리는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러한 위험하고 심각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해 중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안보리 성명을 지지했다. 안보리는 이번 발사는 명백히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이며, 이는 4차례의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지난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제재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 만큼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던 한국과 미국, 일본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제재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일본은 이젠 대화로 해결할 게 아니라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구체적인 제재방안과 수위에서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사만사 파워 UN주재 미국대사는 "새 결의안에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예상할 수 없는, 전례없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류제이 UN 주재 중국대사는 "새 결의안은 비핵화와 함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긴장을 줄이는 효과를 내야 한다"면서 교섭에 의한 해결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백악관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백악관은 6일 밤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이름으로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달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 발사를 강한 것은 역내의 안정을 해치는 도발 행위이자 다수의 UN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우리는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보다는 오늘 행한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고, 부족한 자원을 이처럼 불안정을 촉발하는 행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비난한다"며 "미국은 우리 자신과 동맹국들을 지키고 북한에 대응하는데 모든 필요한 조치들(all necessary steps)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원용석 기자

2016-02-07

안보리 '북 로켓 발사' 강력 규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 오전 11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발사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갖고 만장일치로 규탄 성명을 채택했다. 앞서 북한은 6일 오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5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한 달 만의 추가 도발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 장거리 발사체가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북한도 이날 광명성 4호가 궤도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가 위성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안보리는 4차 핵실험에 대한 신규 결의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북한이 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이날 긴급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안보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중대한' 새로운 제재와 함께 '신속하게' 새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다짐했다. 규탄 성명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해 15개국 모든 회원국은 비록 위성발사 또는 우주 발사체처럼 보이는 물체를 실었더라도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북한의 핵무기 탑재 시스템의 개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안보리는 또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건 2006년부터 채택한 기존 안보리 결의안을 4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로 추가 도발을 감행한 만큼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마련할 계획이다. 제재수단으로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금지나 북한에서 생산한 광물 수입 금지 북한 고려항공의 영공 통과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안보리에서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안을 도출하더라도 회원국간 의견 일치를 수월하게 이룰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중국도 안보리 내부의 격앙된 분위기를 무시 못해 북한에 대한 규탄 대열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대화를 우선시하며 강력한 제재에 미온적이어서 제재의 강도와 이행속도에 이들 국가의 입장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중국은 한미간 사드 배치 공식 논의에 들어간 한국과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대사 2명을 모두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주중 남북한 대사를 중국 정부가 동시에 초치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는 7일 "류전민 부부장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 초치해 한국과 미국이 정식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한다고 선포한 데 대해 항의했다"면서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또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도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지난달 5일 핵 실험을 실시한 이후 새로운 제재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만 중국은 새로운 제재안보다는 대화를 더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 이날 안보리에 참석한 각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승우 기자 lee.seungwoo@koreadaily.com

2016-02-07

안보리, 북 로켓발사 강력규탄

미국이 수퍼보울 열기에 들떠있고 한국은 설 연휴가 한창인 6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운반 로케트 ‘광명성’호는 2월 7일 9시(한국시간 오전 9시30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돼 9분 46초 만에 지구 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자기의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다. 군 당국도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위성체가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발사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한미 군사 당국이 발빠르게 움직였다. “북한 전역과 중국까지 관측할 수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김장수 주중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유엔도 긴급히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소집한 긴급회의 후 발표한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험하고 심각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해 중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북한이 위성 또는 우주발사체로 규정했지만, 명백히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는 4차례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성명은 북한의 우방인 중국도 지지했지만 온도차가 났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재는 생각해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중국은 한미간 사드 배치 공식 논의에 들어간 한국과 마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대사 2명을 모두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주중 남북한 대사를 중국 정부가 동시에 초치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는 7일 “류전민 부부장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 초치해 한국과 미국이 정식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한다고 선포한 데 대해 항의했다”면서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또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도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는 인성위성 발사라고 통보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위성체 발사를 명분으로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사거리가 8천 마일(1만3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 진입체 기술 등이 보완되면 미 본토 동부까지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천문권 기자

2016-02-07

북한 만수대 창작사, 앙코르와트에 4만5000명 인물 그림

국제 사회가 핵 실험을 감행한 북한 제재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예술 수출'로 외화벌이에 나섰다. 북한의 엘리트 미술 창작단체인 만수대 창작사가 그 주역이다. 2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해 말 캄보디아의 세계적 유적지 앙코르와트 인근에 개관한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은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이다. 박물관의 개념과 설계는 물론, 자본도 만수대 창작사가 댔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은 박물관 공사비 1000만 달러를 투입했다. 만수대 창작사가 이 같은 거액을 직접 투자한 것은 처음이다. 박물관 부지는 6000여㎡, 건물 연면적은 5000여㎡, 건물 높이는 34m다. 공사는 2011년 시작돼 지난해 12월 초 개관했다. 앙코르와트에서 3㎞ 떨어져 있다. 박물관 곳곳에는 앙코르와트를 소개하는 멀티스크린이 설치돼 있다. 앙코르와트의 건설 과정을 보여주는 200여 석의 3D 입체 영화관도 갖추고 있다. 압권은 12세기 앙코르 왕조의 역사를 묘사한 초대형 원형 파노라마 그림이다. 농구장 4개를 합친 크기에, 그림 속 등장 인물만 4만5000명에 달한다. NYT는 만수대 창작사 소속 예술가 63명이 캄보디아로 날아와 4개월 동안 머물며 그림을 그렸다고 전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직속인 만수대 창작사는 1959년 설립됐다. 주체사상탑 등 북한 체제 선전물을 주로 제작해오다 90년대부터 해외로 눈을 돌렸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발주하는 대형 예술품 제작을 저가로 수주했다.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 세워진 높이 52m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비(2010년)' 건립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동화분수(2005년)' 복원이 대표적이다. 북한과 캄보디아는 김일성 주석 시절인 70년대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김일성은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에게 평양 외곽에 '왕궁'에 버금가는 고급 주택을 선물했고, 시아누크는 김일성을 "형제나 친구 이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만수대 창작사가 과거 유대만으로 박물관을 세운 건 아니다. 앙코르 박물관은 납품 방식이던 과거 해외 사업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NYT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박물관 수입은 만수대 창작사가 갖는다. 이후 북한과 캄보디아가 수입을 나눠 갖다가 최종적으로 캄보디아 정부 기구에 박물관 소유.관리권이 이전된다. 만수대 창작사로서는 세계 최고 유적지 중 한 곳에 세워진 박물관에서 나오는 외화를 벌 수 있게 됐다. 달러 벌이에 안간힘을 쓰는 북한으로선 새로운 현금 창출 수단을 갖게 된 셈이다. 앙코르유적을 찾는 관광객은 2000년 40만 명에서 지난해 250만 명 이상으로 5배 이상 늘었다. 한국인은 지난해 40만 명이 앙코르와트를 찾아 중국인에 이어 가장 많이 방문한다. 앙코르 박물관 원형 파노라마 섹션의 외국인 관광객 입장료는 15달러(1만8000원) 수준이다. 북한의 현금 수익원 봉쇄를 고민 중인 서방으로선 앙코르 박물관이라는 예기치 않은 고민거리를 마주하게 됐다. 프놈펜포스트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와치(HRW)는 "앙코르와트를 북한과 같은 인권 탄압국과 연계시킴으로써 캄보디아는 역사적 유산을 더럽히고 있다"며 "관광객들은 박물관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2016-01-27

대북 제재 국면에…북한 노동자 더 보내달라는 중국 기업들

중국의 동북 3성이 노동력 공급 부족현상이 심해지면서 북한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동북 3성은 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 등 3개의 성이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중국에게 적극적인 대북 제재 참여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역주행하려는 분위기다. 중국 단둥의 봉제공장인 천우의류회사는 지난해 종업원 300명 가운데 100여 명이 광둥성 등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갔다. 그 이유는 동북 3성의 기업들의 복지와 월급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광둥성의 경우 평균 급여가 5313위안(한화 96만원)으로 단둥의 2843위안(51만원) 보다 2배 정도 많다. 천우의류회사의 김현철(중국 동포) 사장은 "중공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노동 가능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고 말했다. 2000년만 해도 동북 3성의 순유입 인구가 36만 명이었으나 최근 해마다 10만 명 정도 유출되고 있다. 그래서 김 사장은 지난해부터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저렴한 인건비에다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며 시간 외 근무가 가능하고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올해도 더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2000위안(한화 36만) 정도다. 동북 3성이 노동력 공급 부족현상이 생긴 것은 다른 성에 비해 경제 성장이 저조해서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동북 3성의 2014년 경제성장률은 5.8~6.5%로 전국 평균치인 7.4%에 못 미쳤다. 지난해 3분기 실적은 2.7~5.5%를 기록해 더 떨어졌다. 동북 3성은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동북진흥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고속성장을 구가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정부 투자에 의존하던 성장방식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경제는 급속히 쇠락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5월 동북 3성을 방문했다. 그는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방선도구 설치와 국경지역 개방이 "동북아 국제협력 확대와 노후 공업기지를 진흥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해 4월 지린성 창춘을 방문해 "동북 3성의 성장 둔화가 심각하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할 정도였다. 동북 3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제조업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 노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때문에 동북 3성은 지난해 북한과 연간 5000여 명의 전문 인력 수출 약정을 체결했다. 현재 북한 노동자가 동북 3성에 3만~4만 명 정도 일하고 있다. 북한은 동북 3성에 인력 수출로 연간 1억 4000만 달러~1억 7000만 달러를 벌고 있다. 북한 노동자 5만4700여 명이 개성공단에서 버는 연간 평균 수입인 8600만 달러의 2배 정도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비공식적인 노동자를 합하면 중국 전체에 10만 명 정도며 이들을 통해 벌어들이는 연간 평균 수입은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노동자를 동북 3성으로 내보내려고 애쓴다. 왜냐하면 '수출 효자'였던 대중국 광산물 수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2014년 대중국 광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3억 달러(18.5억 달러→15.2억 달러) 이상 줄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성장 둔화와 환경문제 등으로 대중국 광산물 수출은 앞으로 감소할 전망이고 북한은 노동자 해외송출을 계속 늘리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중국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 수를 더 늘리면 연간 몇 억 달러 정도를 더 벌 수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임금 상승 덕분에 추가로 연간 몇 억 달러를 더 벌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동북 3성은 부족한 노동력을 저렴한 북한 노동자로 채우고, 북한은 외화벌이로 동북 3성을 찾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중국의 대북 제재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고수석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2016-01-25

"평양 핵공격 목표"…미군 전략공군사령부 비밀문서 공개

북한은 1956년부터 미국의 핵공격 목표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전략공군사령부가 1956년 6월 15일 작성한 1급 비밀문서 '1959년을 위한 핵무기 소요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소련과 중국, 동독, 헝가리 등 소련의 위성국가와 함께 북한이 핵공격 목표물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공격 목표지점에는 평양과 의주, 원산 등 모두 15개 지역이 명시되어 있다. 조지워싱턴대학 국가안보문서보관소는 10일, 8개 섹션 845쪽 분량의 이 비밀문서를 공개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야 언론인 안치용 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고서는 핵공격 목표물 목록을 DGZ(Designated Ground Zero), 즉 지정 폭격지점이라고 표현했으며 북한을 포함한 소련의 위성국가 공군기지와 주요 도시 3400여 개 지점을 '비제한적 할당' 목표물과 1100여 개의 '제한적 할당' 목표물로 분류해 국가와 지명, 우선순위, 참고번호 등으로 표시해 놓고 있다. 비제한적 할당 목표물은 가용가능한 모든 화력을 집중시켜야 하는 목표물을 의미한다고 안씨는 설명했다. 북한의 15개 지역 가운데 원산과 문평리, 의주, 웅기 등 4개 지역은 비제한적 할당 목표물로, 평양과 신의주, 순안, 청진 등 11개 지역은 제한적 할당 목표물로 표시돼 있다. 특히 의주와 원산 2개 지역은 제한 할당과 비제한 할당 목표물에 동시에 포함돼 있어 미국은 당시 이 두 지역을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로 파악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지워싱턴대학 국가안보문서보관소 측은 이날 전체 800쪽이 넘는 보고서 중 165쪽 분량을 공개하면서 이는 냉전시대 미국의 핵공격 목표물 리스트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닉슨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69년 4월 EC121 정찰기 추락 직후 북한에 전술핵무기 사용을 전제한 '자유투하작전'을 수립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김병일 기자

2016-01-11

조선중앙TV 발표 요약

온 나라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돌격전에 과감히 떨쳐나 눈부신 기적과 위훈으로 날과 날을 이으며 거대한 전진을 이룩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이 일어나 천지를 진감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결심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시험용 수소탄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였다. 이번 수소탄시험은 우리 핵무력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이다. 력사에 특기할 수소탄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민족의 기개를 떨치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이 단행한 수소탄시험은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이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저들의 침략야욕에 굴종하지 않는다고 하여 천추에 용납 못 할 전대미문의 정치적고립과 경제적봉쇄, 군사적압박을 가해오다못해 핵참화까지 들씌우려고 발광하는 잔악한 날강도무리가 바로 미국이다. 미제침략군 핵항공모함타격집단과 핵전략비행대를 포함한 모든 핵타격수단들이 끊임없이 쓸어들고있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은 세계최대의 열점지역,핵전쟁의 발화점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적대세력들을 규합하여 형형색색의 대조선경제제재와 모략적인 인권 소동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가로막고 제도붕괴를 실현해보려고 피를 물고 덤벼들고있다. 방대한 각종 핵살인무기로 우리 공화국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침략의 원흉 미국과 맞서고있는 우리 공화국이 정의의 수소탄을 틀어쥔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로 된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2016-01-05

당국회담 결렬·모란봉악단 철수날 실험 지시

북한의 이번 수소탄 실험이 지난해 12월12일 결정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지난해 12월 12일 같은 날 일어났던 차관급 남북당국회담 결렬이나 베이징 공연이 예정됐던 모란봉 악단의 전격 철수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TV는 6일 낮 특별중대방송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을 대표해 2015년 12월12일 수소탄을 시험하기 위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남북한은 지난 해 '8.25 합의'에 따라 12월11일부터 12일까지 개성공업지구에서 8년 만에 첫 당국회담을 가졌으나, 북측이 금강산 관광의 무조건 재개에 대한 남측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해 결렬됐었다. 당시 남측 대표단에 따르면, 회담에 임하는 북측 대표단의 입장과 태도가 완강했다고 전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소탄 실험 지시를 하달한 상황에서 회담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남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을 계속 고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 역시 북중관계를 개선시키는 계기로 평가됐었으나, 공연 직전에 돌연 평양으로 귀국해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었다. 당시 김정은 제1비서의 수소탄 발언에 심기가 불편해 있던 중국 측이 공연내용들이 지나치게 젊은 지도자를 미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북측이 발끈해서 악단을 철수시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2016-01-05

수소폭탄은

수소의 열핵융합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단히 고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먼저 처음에 원자폭탄을 기폭제로 사용하고 그 폭발에 의한 초고온을 이용하여 핵융합(원자폭탄은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수백 배의 폭발력이 있다. 수소폭탄은 1952년 11월 1일에 미국이 최초의 실험에 성공했다.

2016-01-05

한국정부 "거듭된 경고 무시…북한 핵실험 강행 강력 규탄"

정부는 6일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미 경고한 대로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안보리 차원의 추가제재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정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차장은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추가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2016-01-05

북한, 전격 수소탄 실험…김정은 직접 명령…"성공했다" 주장

북한이 6일(이하 한국시간)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이날 낮 12시30분(평양시간 낮 12시)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 실험을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TV는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 105(2016)년 1월 6일 오전 10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수소탄 실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 전열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자평했다. 이번 실험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 12월12일 수소탄 시험하기 위한 명령을 하달한 데 이어 지난 3일 최종 명령서에 서명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는 전했다. 이어 이번 수소탄 실험이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라며 "주권국가의 합법적이고 자위적 조치"라며 국제사회 비난을 피하려 했다. 북한은 이번 발표에서 미국에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미국에 대해 "전대미문의 정치적 고립과 경제적 봉쇄, 군사적 압박을 가해왔다"며 "'적대적'이라는 말이 생겨난 이래 미국의 대조선(북한) 적대시처럼 집요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표현까지 썼다.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는 앞서 기상청이 북한에서 인공 지진을 감지한 지 2시간 만에 나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경 핵실험 시설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 풍계리 일대에서 4.9~5.1 규모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북한은 앞서 총 세 차례의 핵실험을 모두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감행한 바 있다. 1차 핵실험은 2006년 10월9일, 2차 핵실험은 2009년 5월25일, 3차는 2013년 2월12일 각각 진행했다. 북한은 이전과 달리 이번 수소탄 실험 사실을 미국과 중국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낮 12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 외교부는 국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등 국제기구와도 연락체제를 갖췄다. 북한이 다시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정구현 기자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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